20090928 - 9세 여아 성폭행 사건의 내막을 보고.

1. 어제부터 뉴스로 올라온 9세 여아 성폭행 사건, 내막을 알수록 끔찍해진다. DC에 올라온 범행 정황이 돌고 있는데, 피해 아동의 상태로 봐서 낚시인 것 같지가 않다. [http://rewrite.egloos.com/4244262] 글을 다 읽고 나서 십분 넘게 멍하니 있었다. 머릿속에 열이 올라오면서 덜덜 떨리는데, 어떻게 이런 새끼와 같은 하늘을 이고 살수 있는지...차라리 살인을 할 지언정 가해자 같은 짓은 못할 것 같다. 대체 그 아이 부모는 억장이 무너져서 어찌 살까...

 

스너프필름보다 끔찍한 짓을 저질러놓은 가해자(57,남, 신원미공개)는 수사결과로 밝혀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. 누군가는 이 일에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고, 누군가는 '대륙'의 법으로 마약과 강간은 무조건 사형이라고 했다. 여기에 100% 동의한다.

 

그리고 덧붙여, '음주에 의한 심신상실'은 한국 법에서 없어져야 할 단어라고 생각한다. 최소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이라면, '심신상실'할 정도로 술을 마시면 범죄를 저지를 몸상태가 못된다는 정도는 알거라고 생각한다. 그 정도면 성폭행은 커녕 운전도 못한다, 아니, 자기 발로 걸어서 집에 가기도 힘든 상태다. 명백히 자기보다 약한 대상을 노려,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강간범에게 심신상실을 적용하는 한국 법- 난 솔직히 안 믿는다.